압류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정당한지 여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뒤,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추가로 압류한 경우에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변경 고지나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인정된다. ‍​​‌​‌​​​‌‌​‌​​‍​​‌‌‌​​​‌‌​​​‍‌​‌​​‌‌‌‌​​​​질의 사안은 1996.2.11 확정전 보전압류, 1996.4.15 국세 확정·고지(납기 4.30), 1996.4.20 추가 재산 압류로 이어졌고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체납이 계속된 경우로, 이처럼 절차를 안 지킨 압류라도 그 효력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