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후 일부기 추징대상일 경우 수정신고 납부 여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해 추징대상이 된 경우,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차액만 임의로 수정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당시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질의는 2000년도분 법인세 신고 시 50% 감면인 조특법 제6조를 적용하였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 감면인 같은 법 제7조 요건에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세금을 다시 신고하려는 경우 차감한 30% 상당액만 납부하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