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1. 甲,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A주택(다세대, 63.94㎡) 취득

- 2006.09. 乙(甲의 배우자), 강원 평창 대관령 소재 B농어촌주택(64.08㎡) 취득

- 2009.02. 乙, A주택 상속

- 2014.00. 乙, A주택 양도예정

○ 질의내용

-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2.03.22.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4.12.31.)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 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하 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취득 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50, 2010.07.2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2 주 택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일반주택 취득 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를 같이 구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