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증여자가 그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증여자는 자경하지 않고 수증자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부담할 세액과 수증자 양도 시 세액을 비교하기 위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할 때 그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도 증여자의 경작 사실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받은 농지 팔 때 세금을 증여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도 자경 기간은 증여자의 실제 경작 기간으로 따진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