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건물을 사립학교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시설비로 지출된 기부금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안은 법인이 신축한 토지·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법인회계에 계상한 뒤 학교회계로 전출해 토지는 교비회계, 건물은 대학부속병원회계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다. ‍​​‌​‌​‌‌‌​​‌​국세청은 대학부속병원이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된 기부금은 과세특례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학교에 건물 기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부속병원 시설비 용도라도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