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물분할 한 경우 취득가액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5년 갑, 을, 병은 연접한 4필지의 토지를 취득함

(22,142㎡, 3,800백만원)

․갑 : 8,856.8㎡(40%), 을 : 6,642.6㎡(30%), 병 : 6,642.6㎡(30%)

- 2008년 갑, 을, 병은 위 토지를 합병한 후 공유물분할함

갑

을

병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64-241

4,428.4

64-244

2,228.4

64-247

3,008.4

64-242

2,820.4

64-245

2,020.2

64-248

1,020.2

64-243

1,608

64-246

2,394

64-249

2,614

계

8,856.8

계

6,642.6

계

6,642.6

※ 분할 후 소유토지의 시가 비율은 갑 : 을 : 병 = 40 : 30 : 30임

※ 합병 및 공유물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2009년 병은 소유토지 중 64-248번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병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4팀-1805, 2004.11.08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다른 3필지의 토지를 4인이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각자의 실지 취득가 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874, 1998.09.26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