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6.7.9. 송파구 소재 A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2008.8.8.부터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고혈압, 고지혈,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투병중이고, 배 우자는 청각장애인이며 치매 및 골다공증 등으로 투병중임

- A주택을 매도하고 서울의 ○○대학교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갈 예정임

○ 질의내용

-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A주택을 양도하고 서울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