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회”가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시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제외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법상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도 요건 충족 시 최초 사업연도 손익 산입 가능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