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1.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부지정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작업중 발생한 토사를 인근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정지작업에 사용하고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정지작업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이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 법인소유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2) 대표자소유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02, 2000.5.1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직접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43, 2000.5.1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인근 대표이사 소유 토지의 정지작업 비용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 소유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또는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