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므로, 2000.03.22 계약한 '갑'과 2002.04.15 계약한 '을'은 모두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즉 아파트 팔 때 세금 면제 조건은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납부일이 위 기간에 있는지로 판정되며, 갑·을이 신축주택 외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사정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