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기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법인사업자가 201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인 2011.10.25.까지 신고하지 못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했는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