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기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법인사업자가 201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인 2011.10.25.까지 신고하지 못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했는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