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자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때, 금융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가액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리스료 지출시마다 사용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나.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2001. 3. 28 신설)

② 영 제56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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