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외 상가홍보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는 10년간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분양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점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상가 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을 위하여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00.05.15. 일시에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2000.05.15. 전체 금액을 교부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금액을 10년 동안 분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서 제3조(부양대금)〕

분양대금은 임대보증금과 10년간 장기임대료의 합계인 바 그 중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종료 후 원금만을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하고 10년간 장기임대료는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분양대금외의 입점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10년간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등을 위하여 점포당 금일천만원(단, 식당상가는 최소분양단위 점포당 일천오백만원)을 2000.05.15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