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동일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수 기업(개인사업체·법인)에 소속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각 기업은 그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섬유 제조·판매를 하는 3개 관련회사(1개 개인회사·2개 법인)에 3명의 등기임원이 모두 소속되어 재무·영업 관리 부문에서 결재·구두지시 등 실질 근무를 수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으로, 여러 회사 겸직 급여라도 실제 근무와 법인 규모·영업내용에 비춰 적정 보수 범위 내라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적정 대가 지급이 전제이므로 사회통념상 보수 범위를 벗어난 급여까지 손금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