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때 5년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갑설). 질의 사례는 2001년 12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2002년 1월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개시했으며, 2004년 7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년 1월 이후 양도한 경우로, 임대주택 5년 요건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실상 임대개시 시점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므로, 임대주택법상 등록이 늦었더라도 그 이전의 사실상 임대기간이 감면요건 판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