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인 A사는 1996. 12. 31일 현재 “갑”의 명의로 명의 신탁된 주식 1,000주를 보유하던 중 1997. 01. 02일 100%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갑”에게 1,000주를 배정한 후 구 상증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인 1998.07.31일 구 주식과 무상증자 받은 주식 2,000주에 대하여 실명전환 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1,000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7. 01. 0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증자로 인해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을설)

- 1997.01.01 이후 신규로 명의 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명전환 대상이 되는 구 주식(1996.12.31 명의신탁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상법 제418조 의 규정에 의거 무상증자를 실시하므로서, 교부받은 무상증자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 신고를 필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상증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실명전환특례가 적용되는 구 주식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