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 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계수를 사용해 부피(㎥)로 계량되는 물량을 무게 단위인 kg으로 변환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 ’12.7.1)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열량(MJ)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국외로부터 LNG를 수입 후 도시가스사를 통해 군부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 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 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 「 국 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국인복지 기 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① 영 제15조제1항에 다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

석유환산톤

(10 -3 toe)

MJ

㎉

석유환산톤

(10 -3 toe)

가스

(3종)

천연가스(LNG)

kg

54.6

13,040

1.304

49.3

11,780

1.178

도시가스(LNG)

N㎥

43.6

10,430

1.043

39.4

9,420

0.942

도시가스(LPG)

N㎥

62.8

15,000

1.500

57.7

13,780

1.378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