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 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아파트·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이러한 철거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십수년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소각로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 중인 경우로, 이처럼 헌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철거비용의 부가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