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어음 대손세액공제 시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 상환 시 실제 상환액의 대손세액공제를 상환일 속한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