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서면1팀-929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29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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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인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은,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날이 아니라 부동산신탁회사가 실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날을 뜻한다. 기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0호(2005.5.26.) 회신과 같이 해당 이자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신탁회사 명의 통장 이자 세금이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담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30조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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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지소유자의 금전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센터에서는 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당1팀-570호(2005.05.26)로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음.

나. 위 회신중“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라 함은

(1)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의 게좌에 입금하는 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2)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실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날”을 뜻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0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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