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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1172 (2009.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72
회신일: 2009.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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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매수 시점이 고시일 이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3년 8월 18일 재촌자경 없이 취득한 농지가 2008년 12월 4일 협의매수되고 2009년 3월 27일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로,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해당한다. 다만 위 개정규정(200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1195호)은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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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8.18. 농지를 취득함(재촌자경하지 않음)

- 2008.12.4. 위 농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됨

- 2009.3.27. 위 공익사업이 사업인정고시됨

○ 질의내용

- 사 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된 위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요지】

【전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