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할인발행 또는 전환사채 발행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은행업 영위 법인이 자회사와 자금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통상금리와 같은 이자율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할부 금융업 영위 법인의 금전 저리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할부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은 2016.3.7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약정기간 있으면 만료일까지 종전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대여시점

특수관계인 자금대여계약 변경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변경계약 체결시점 기준으로 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대여법인 가중평균이자율·대여금리가 차입법인보다 높으면 가중평균이자율 없는 것으로 봄, 연지급수입이자는 계산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