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AA법원 BB지원은 ’20.2.20. ‘피고는 원고에게 20,065,760원 및 그 중 18,352,620원에 대하여 2019.4.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2. 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