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사항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여부

<갑 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정한 취득시기(잔금청산일)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매매계약일)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예산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합리함.

- 법인세법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재경부법인46012-113(2003.07.04)호에 의거 거래행위 개시시기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일취지의 국세청 해석도 있음.(법인46012-238, 1993.02.01 ; 법인46012-3186, 1994.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