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방법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역활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해외 중개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