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인한 수입의 익금산입 여부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당해 토지에 무허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함

나. 질의내용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통칙 40-71…2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697, 2009.02.1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96조 의 항소기간이 종료된 후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330, 1999.12.17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41, 2000.05.29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당해 수익증권투자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같은 뜻 법인46012-442, '99.02.02 외)

법인세법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