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

1. 사실관계

○ K-IFRS 적용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융상품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익 인식

-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경우 : 유효이자율에 따라서 기대만기에 따라 수익인식

-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경우 : 용역제공시 수익 인식

- 유의적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경우 : 유의적 행위를 완료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

○ 이연처리하는 금융상품수수료의 법률적, 경제적 실질은 아래와 같이 구분가능

- 장기대출에 대한 위험보상 성격으로 수취하여 대출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선수이자 성격의 수수료

-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활동, 용역에 대한 보상성격의 수수 료

2. 신청내용

○ (질의1)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는 수수료 중 그 실질이 용역의 대가 로서 현금수취시점에 이미 당해 활동이 완료되어 금융 상품 계약이 해 지되어도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융 상품수수료의 귀속 시기

○ (질의 2) 하나의 수수료에 용역활동 완료에 대한 대가, 선수이자성격의 수수료 등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 성격을 구 분하기 어렵거나 그 성격이 불분명한 수수료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 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 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 정 2010.12.30>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 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 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 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 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 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 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 적립 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 상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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