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의 의미

2. 사실관계

○ 갑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포교활동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갑단체는 1963.×.××.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군 @@면 @@리 산** 외 7필지를

- 2011.×.××.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함

○ 이에 대해 과세기준자문관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에 따르면,

- 갑단체는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