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2160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160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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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가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첨부하는 것은 법인(본점)의 등기부등본을 의미하므로 지점의 별도 등기부등본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빌딩을 취득하고 등기 안 된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학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등록이 가능하다(질의의 갑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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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 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함.

(질의사항)

-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빌딩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때 학교법인의 지점(임대사업장)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갑설) 학교법인(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을설) 지점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5-7-1 [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요지】

【전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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