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 일본법인인 ☆☆☆(이하 “본사”라 함)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 한국 내 활동을 위하여 한국법인인 ☆☆☆코리아(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업무위탁계약(①)을 체결하였고

- 신청인은 국내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라 함)와 가맹점계약을 체결(②)하여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음

○ PG사는 국내카드사로부터 수취한 물품판매대금에서 가맹점 수수료 및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사에 직접 송금(③)하고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본사가 우선 지급한 가맹점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향후 본사와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간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그 사업자의 본사로부터 받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 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