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로부터 임차한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가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않고 물류업체로부터 물류창고를 임차해 완성차의 분해·포장·컨테이너 적재 등 용역만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차 물류창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그 창고에 판매나 제조를 위한 자체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않고 물류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의 물류창고만 빌려 쓰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임차인의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