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대한 전년도분 세무조정

제도46012-11834 (2001.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834
회신일: 2001.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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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감액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하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부채의 평가 등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 따라 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되나, 그 평가는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평가차손은 시행령 제7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이 전년도 결산 시 평가하지 않은 주식 값 떨어졌을 때 손실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유사예규(법인 46012-547, 2002.02.25.)도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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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당 법인이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년도 결산당시 상당액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평가하지 아니한 바,

-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가. 주식 등 나. 채권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 46012-547, (2002.02.2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법인 46012-386, (1999.01.30.)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안되며, 그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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