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은 배출자인 각 의료기관이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지정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고 있음

- 한편 계속되는 수집․운반업체의 횡포와 폭리에 본회(○○시의사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직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시의사회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직영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