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등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주요업종의 의미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인지 아니면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 또는 다른 의미인지 여부(평가기준일은 2005년도에 속함)

<갑설>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요업종으로 한다.

<을설>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요업종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