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만 이루어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 제2항 제5호(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중 4자간 무역거래)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자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 '갑'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중국 소재 A업체에 위탁가공생산을 의뢰한 후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법인의 요구에 따라 제3국으로 인도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만들어 바로 제3국 인도하는 형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집행기준상 4자간 거래 요건에 대입해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