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만 이루어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 제2항 제5호(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중 4자간 무역거래)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자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 '갑'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중국 소재 A업체에 위탁가공생산을 의뢰한 후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법인의 요구에 따라 제3국으로 인도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만들어 바로 제3국 인도하는 형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집행기준상 4자간 거래 요건에 대입해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