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ㆍ접대비ㆍ기부금 해당여부

1. 질의사항

○ 법인이 유동성 지원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한 제품의 대금 회수시 판매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어음을 지급받아 물품판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이를 시행하는 경우 현금 대여부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또는 접대비, 기부금으로 보는 지 여부

- 수취한 어음중 부도발생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할 수 있는 지 여부

구 분

분 개

판매시점

(차)회상매출금 1,000 / (대) 매 출 1,000

대금회수시점

(차)받을어음 1,900 / (대) 외상매출금 1,000

선수금 900

현금지급시

(차)선수금 900 / (대) 현 금 900

대여금 900 받을어음 900

어음만기시

(차)현 금 1,900 / (대) 받을어음 1,000

대여금 9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4132, 1995.11.10. 법인46012-46, 1994.1.6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