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채납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433 (200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33
회신일: 200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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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별도 약정된 사용료를 내는 유상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은 대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이 아닌 사용수익권을 받으므로 재화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건물 지어 기부하고 사용료를 내는 이 사안에서는, 취득한 시설을 면세사업인 자동차운전학원에 사용하더라도 과세되는 기부채납에 관련된 건설 매입세액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7조에 따라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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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설물을 건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시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주차장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구청) 소유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무상이 아니라 별도 약정된 사용료 지급예정임)을 얻어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 시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 시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 기부채납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본인의 사업이 가능하므로 기부채납행위와 기부채납후에 운영되는 자동차운전학원 및 주차장 사업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을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기부 채납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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