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의 동일세대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9.10.15. 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신청인과 그의 생모 및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계부는 별도의 1주택을 보유 중임

* 신청인의 친부는 ’82.10월 사망하였고, 생모과 계부는 ’00.10월 혼인하였으며 , 신청인에 대한 양자 또는 친양자의 신고･청구는 없음

2. 질의내용

○ 본인과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본인과 계부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