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 (2008.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
회신일: 2008.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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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던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으로 정하는데,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건축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사안의 주택은 철거 후 재건축하지 않는 한 허가·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2004.3.5 취득한 토지에 2004.5.5 지은 무허가주택이 2007.12.10 미등기 상태로 수용된 경우, 등기 못한 집을 양도한 셈이지만 미등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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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 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갑은 2004.3.5 취득한 토지(전)에 토지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됨

- 동 건물은 무허가주택에 해당하여 건물을 철거하여 다시 건축하지 않는 한 당해 주

택에 대한 건축허가나 등기가 불가능함

․ 2004.3.5 토지 취득

․ 2004.5.5 주택 건축

․ 2007.12.10 주택과 토지 수용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법률규정에 의해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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