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 질의사항

○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갑”, “을”, “병” 회사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 당해 “갑” 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을”,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세무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6. 3. 30 개정)

나. 관련예규

〇 부가22601-1700 ＼ ′90.12.26

-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고 대표회사가 선투입한 자재비중 타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대표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타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〇 법인46012-1338 ＼ ′00.6.9

- 동업자단체 “갑”이 공동구매한 재화 등을 동업자인 “을”이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갑”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을”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