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2003. 2.23. 모친이 아파트를 1억 2천만원(실거래가)에 구입하여 2004.11.30. 자식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 시 기준시가로 동 아파트를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음. 자식은 동 아파트를 2005.12월 중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친이 2005.12월중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고 증여세는 환급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자식이 당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88, 2005.04.19.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960, 1997.04.22.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60, 2004.12.16.

1.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가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상기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3.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