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o 당해 법인은 200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관련 제반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을 창업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04년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는데 2005년 7월중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2005년 소득발생부터는 제6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o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일부터 소득발생이 있는 경우로써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상태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o (갑설) 통산하여 4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같은 조문이고 감면기간의 연장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기간을 통산하여 창업연도부터 4개 사업연도만 적용하는지

o (을설) 통산하여 5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문에 있기는 하지만 동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창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155, 2003.01.23.

법인이 2000년 1월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및 2002년 4월, 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2년 1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어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창업벤처기업)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