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임

재산세과-620 (2011.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20
회신일: 2011.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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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사안은 거주자 갑이 2010.8.3. 02시 16분 사망한 뒤 같은 날 은행 영업시간인 09시 이후 상속인이 창구에서 예금 46백만원을 인출한 경우로, 돌아가신 날 통장에서 뺀 돈이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당시 제22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가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2억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상속인이 신고기한인 2011.2.28.을 넘겨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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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95세)이 2010.8.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피상속인은 주택, 임야, 예금 등 약 15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있으며, 상속인은 자녀7명으로서 경황이 없어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1.2.2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해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함

- [갑]의 사망일시 : 2010.8.3. 02시 16분

- 사망시점의 예금 : 46백만원

- 예금인출 : 2010.8.3. 은행영업시간(09시 이후)에 은행창구에서 상속인이 예금인출

- 상속세 신고시에는 예금으로 신고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사망일의 사망시점 이후에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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