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금강산 관광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관광버스로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을 제공(숙박 포함)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운수회사(화물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 또는 화물을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수송하게 하고 그 대가(수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와 운수회사(화물회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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