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규모유통업자(A사)에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 하고 매월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A사에 지급하였음

○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은 A사가 질의법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골든 존” 등 특정한 매대에 진열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 판매장려금 계산방식은 매월 판매된 금액의 일정비율(6.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였음

○ 거래상대방인 A사는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질의법인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에 제출하였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유통업체에게 자기의 제품을 특정한 매대에 진열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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