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도분에 대하여는 위 국세심판원 결정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 2 ① 2호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98.12.31. 개정 전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

⇨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

- ′98.12.31. 개정 후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명확히 정함(우리청 개정건의 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