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의 면세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호주에서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루핀콩을 식용으로 판매하려고 검토중임

2. 질의내용

○ 호주에서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또는 임산물과 단순 가공 식료품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 관세율표 제12류

구 분

품 명

1209

1. 루핀(lupine) 종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