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91.2003.10.2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1443.1996.6.1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0. 2004.12.15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교회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임목사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매입에 따른 채무변제와 종교목적으로 전액 사용하였음

주임목사의 은퇴가 가까우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교회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 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주임목사 등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7조 · 민법 제10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