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전 재차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2019.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회신일: 2019.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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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1차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이라면 동일한 건에 대하여 재차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통지가 없는 이상 제출 가능 기간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해 증여세를 납부한 뒤 결정통지 전 2차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로, 신고기한 놓친 뒤 다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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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자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조사결과에 따라 자문대상 자는 증여재산가액을 000백만원으로하여 증여세를 기한후신고(이하 “1차 기한후신고”)하고 000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자문대상자는 관할세무서장이 1차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 재차 기한후 신고(이하 “2차 기한후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기한후신고(1차)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동일한 건에 대하여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