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설치 후 분양시 발코니 설치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판매촉진용으로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아파트 분양 발코니 세금이 궁금한 경우 이처럼 발코니 샷시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된다. ‍​​‌‌​‌‌​​​​‌​따라서 발코니 샷시 설치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는 미분양 세대에 옵션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